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실형구형)특수절도 혐의,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대형 쇼핑몰 의류 매장에 들어가 도난방지 택을 제거하고 미리 준비해온 쇼핑백에 시가 수십만 원 상당의 의류를 담는 방법으로 절취하여 특수절도죄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검찰 징역 1년구형).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대형쇼핑몰 의류전문점에 들어가서 도난방지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서 절취한 계획범죄라는 점, 피고인들이 외국국적자로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서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형사전문변호사는 1) 법정변론,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 징역1년구형).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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