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의뢰인의 할아버지 명의였던 이 사건 토지의 존재를 아버지를 빨리 여의게 되면서 알지 못하고 있었으나, 2001년 경 이 사건 토지의 존재를 확인하고 의뢰인 명의로 등기를 완료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옆 토지 두 필지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토지 또한 자신이 옆 토지 두 필지를 매수할 당시 같이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며 점유취득시효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해왔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이 사건 토지 옆의 다른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원에서 점유취득시효완성에 기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등기까지 하였던 바, 이를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