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부산성범죄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8.경 부산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근처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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