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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박세리와 친족상도례 규정
지난 2022년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수십억 횡령 혐의로 고소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박수홍의 아버지가 “자금 관리는 내가 했다.”고 나서자, 친족상도례가 제한 없이 적용되는 아버지가 나섬으로써 친족상도례 규정을 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또 최근에는
임흥준
거짓말탐지기의 진실과 거짓
형사사건을 다루다 보면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에게 심심치않게 폴리그래프검사(심리생리검사), 흔히 말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한다. 이러한 수사기관의 권유는 피의자가 얼마나 떳떳한지 확인하는 수단이 되기도하며, 때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사적 제재 그리고 명예훼손
필자가 중학교를 다니던 2004년 밀양에서는 비슷한 또래의 친구에게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밀양 지역의 남고생 44명이 여중생이었던 피해자 최 양(당시 14세)을 포함한 5명의 미성년자 여성을 대상으로 밀양 내 여인숙, 마을버스 안, 축사, 비닐하우스 등지에서 무려 1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_ 피고인은 2019. 10.경 서울에서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호실에 전입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전세보증금 모두를 납입하고 전입한 것처럼 대출에 필요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서류를 위조하고 금융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여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
정태근
이태호
황근주
사기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수억에 이르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불법 사이트를 개설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 금액 또한 수억 원에 이르고, 최근 보이스피싱 등 사기
김현우
이원화
권상진
사기죄전문변호사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항소하여 감형
사기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전달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사기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
주혜진
송개동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고소인의 사업 계좌에서 수 백 차례에 걸쳐 약 4억 원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적으로 소비하였고, 고소인의 장비를 사용하던 중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 되었습니다.본 사
김명희
(고소)사문서위조 - [불구속구공판]
_ 피고소인은 2017. 1.경 부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주택 매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임의로 만든 도장을 날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
사기죄전문변호사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도 작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
사기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나 피해자들에게 투자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기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금액이
사기 - [벌금형]
피고인은 2022. 2.경부터 5.경까지 지폐 다발에서 지폐를 일부 뺀 뒤 빼지 않은 척 원래 상태로 만든 다음 우체국 및 은행 등 약 10군데에서 수표를 발행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경찰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
최창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2021. 10.경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칩을 건네받은 뒤 이를 다른 장소에 있는 조직원에게 재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수사 및 피고인의 구속
서울형사변호사 |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상황에 절도를 했지만 즉결심판으로 벌금형 선고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쇼핑 도중 유실물로 보이는 가방을 보게 되었고, 가방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꺼내서 가져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절도 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_의뢰인은 리조트개발 시행사업을 추진하던 중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대금 채권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아닌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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