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금융팀 금융전문변호사

오선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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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연구원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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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법제처 연구원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학력 및 주요활동

경희대학교 졸업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합격

주요 사건사례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감형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사기미수죄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11.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고용되어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쳐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대전형

이태호
정태근
장영돈

혐의없음

형사전문변호사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했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피의자의 이름과 계좌가 그대로 노출되어 범행에 이용되었으며, 피해자가 다수 존재해 수사가 엄격하

김현우
정태근
김명희

기소유예

사기 - [기소유예 /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편취 액수가 크지 않은 점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돈을 빌리면서 갚지 않아 사기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지급한 점, 편

주혜진
최창무
이원화

집행유예

사기방조 - [집행유예 / 계좌 명의를 빌려주고 공동피고인이 허위 자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방조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의 부탁으로 본인 명의를 빌려주었고, 공동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방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이태호
최창무
김현우

불송치 결정

대전형사변호사 | 준사기죄로 입건, 변호인 조력을 받아 사건 관련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소명 이에 불송치 결정으로 이끈 사례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센터 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해당 시설에서 지내고 있던 피해자가 퇴소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계좌를 통해 자동이체로 수납 받던 시설 이용료를 해지하지 않고 총 41회에 걸쳐 받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