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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_ 피고소인은 2018. 2.경 서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차선 변경을 하는 타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치료비 명목 등으로 총 11회에 걸쳐 보험금을 취득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황근주
장영돈
이태호
횡령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1998경 기계구입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계를 구입하였고, 대출금을 구입한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며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
최창무
주혜진
송개동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0. 7.부터 2020. 8.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수금책 역할을 하며 위조된 사기업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고 수천만 원의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입건,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정태근
김명희
권상진
사기 - [감형]
피고인은 2021. 8.경 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였으나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김현우
횡령 - [감형]
피고인은 2016. 6.경 종중원으로서 종중 회장과 함께 7억 원 가량의 종중 토지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여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종중 토지를 임의로 본인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점은 명백하였기에 로엘법
공정거래위반변호사 | 부당공동행위 혐의에 대해 경고 및 일부 무혐의로 종결
공정거래위반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심인은 피심인이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임원 모임에서 특정 플랫폼, 광고 상품을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구성 사업자들에게 통지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혐의와 부당한 공동 행위를 받게
이원화
사기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2020. 11월경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에 연루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피의자는 해외에 거주중인 피해자의 부탁으로 본인의 계좌 피해자의 금원을 받아 보관하였고, 2~3년 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그동안 송금받았던 금전을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는 당시 송금했던 금액 일부를 반환받지 못하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고소하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1. 9.경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으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받았고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피의자와 고소인 쌍방 주장 일치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 어려움에도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제조업체의 대리점 또는 협력업체 등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 없이 무단으로 제작한 물건을 판매하여 제조업체의 영업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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