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감형 /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

피고인은 친구 소개로 중국 호텔에서 일을 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하였으나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상담원 역할을 맡아 상담을 하는 등의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자의가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의 강요로 인한 일이었다고

• 

  황근주

• 

  이태호

• 

  최창무

사기방조 - [감형]

피고인은 2020. 6.경 부산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단이 사기를 수월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 사기방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

• 

  김현우

• 

  송개동

• 

  이태호

평택형사변호사 | 횡령금액이 수억이여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평택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법인계좌의 자금을 개인계좌로 송금하여 사적으로 사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평택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은 의뢰인이 횡령한 법인의 금액이 수억 규모였던 관계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

• 

  김현우

• 

  최창무

• 

  송개동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9. 3.경 인터넷상으로 금융투자상품시장 형식의 도박장을 개장하여 도박공간개설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죄수익금이 상당하여 중형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이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 

  황근주

• 

  주혜진

• 

  이원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_ 피고인은 연극, 영화, 뮤지컬제작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투자회사로부터 공연 제작을 위한 자금 20억 이상을 투자받아 공연을 준비하던 중 티켓 판매 부진으로 공연이 취소된 후 투자회사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기소된 이후

• 

  이원화

• 

  황근주

• 

  최창무

사문서위조 - [감형]

피고인은 2016. 6.경 종중원으로서 종중 회장과 함께 7억 원 가량의 종중 토지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여 횡령한 이후 이를 문제없는 땅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매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종중 명의 제반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로 재

• 

  송개동

• 

  권상진

• 

  이태호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아이폰 중고 거래 사기로 고소하여, 징역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 중 한 명인 피고인은 2019. 2.경 인터넷 중고 카페에서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허위 글을 게시 후 의뢰인(피해자)이 구매 의사를 표시하자 대금을 송금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사기죄로 형사 고소

• 

  송개동

• 

  이태호

• 

  주혜진

★★★업무상배임

_ 의뢰인은 인테리어 시공업체 공동대표이사로 회사 공사의 수주, 시공 및 공사비를 결제함에 있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

• 

  권상진

• 

  정태근

• 

  주혜진

배임수재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2018. 12.경 1차 하청 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회사의 물품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재직하던 직원이 설립한 별도 법인으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고, 직원이 보관해달라고 요청한 금전을 다시 돌려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물

• 

  김명희

• 

  황근주

• 

  송개동

★★★사기

_ 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사기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방법, 조직적인 사기수법, 피해액수 등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_​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 

  김명희

• 

  황근주

• 

  이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