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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가입 - [감형]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지인의 제안으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고 상담팀의 상담원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의 대출 상담을 하는 등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범죄단체가입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구속이 되어 있었
이원화
권상진
최창무
(고소)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징역형]
_ 피고소인은 2019. 5.경 길을 걸어가다가 의도적으로 넘어지고 트럭에 부딪혀 다친 것처럼 행동하여 약 400만원 가량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형사고소 하게 된 사
송개동
김명희
사기 - [감형 /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여 검사구형보다 감형]
피고인은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으로 수익을 얻었다고 말하며 투자를 유도하였고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하려고 한 사건으로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
장영돈
김현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전 연인과 교제하던 중 혼인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때 같이 살 집 구매대금으로 전 연인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이 때 받은 금원이 전 연인의 범죄수익금이었고, 전 연인이 범죄수익금을 피의자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황근주
★★★(항소심)사문서위조
_ 의뢰인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구속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주혜진
사기변호사 | 사기(의사/보험사건) 혐의, 일부 무죄 판결 사례
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사기범죄는 피해규모, 범행계획성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는데 이 사건은 검사가 실형 1년을
인천형사변호사 | 특수절도죄 집행유예 판결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7.경 다른 피고인이 망을 보는 사이 마트안에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약 00회에 걸쳐 물건을 절취하여 특수절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인천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두명의 피고인이 함
사기 - [벌금형]
피고인은 2022. 2.경부터 5.경까지 지폐 다발에서 지폐를 일부 뺀 뒤 빼지 않은 척 원래 상태로 만든 다음 우체국 및 은행 등 약 10군데에서 수표를 발행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경찰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
사기 - [감형 / 일부무죄]
피고인은 병원에 의료장비 등을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물품대금을 병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이 아닌 할부금융회사와 할부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물품대금을 먼저 지급 받은 뒤 병원에 재료 또는 장비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였고, 피고인은 몇차례 병원과 할부금융회
사문서위조 - [감형]
피고인은 2016. 6.경 종중원으로서 종중 회장과 함께 7억 원 가량의 종중 토지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여 횡령한 이후 이를 문제없는 땅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매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종중 명의 제반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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