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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기
_피고소인은 2108. 7.경 세종시에 있는 OO미술학원의 수강인원이 실제로는 160명정도 임에도 불구하고 201명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학원양수도계약을 권리금 8천만원, 보증금 5천만원에 고소인과 체결하여 재산상피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
주혜진
권상진
이원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기소유예]
피고인은 2021. 2.경 SNS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던 중, 불상자로부터 도박으로 얻은 돈을 대신 받아서 출금해주면 사례금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송금받아 불상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금융실명
김명희
정태근
이태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기소유예]
_피의자는 2020. 9.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한 사람과 대출 상담을 하던 중 피의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등 대출 진행에 필요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보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누구든지 접근 매체
김현우
서울형사변호사 ㅣ 고의적으로 수십회 보험금 수령한 피고인과 공범, 징역 4년으로 선처 받은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공범들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조직적으로 준비한 다음 사고를 가장하여 수십회에 걸쳐 보험사기 범행을
황근주
장영돈
사서명위조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2. 7.경 무면허 음주운전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부정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서명위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
최창무
송개동
★★★사기방조(보이스피싱)
_피의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범인 이OO이 지시하는대로 피의자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이OO이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보이스피싱)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안산형사전문변호사ㅣ문서위조 업체를 통해 문서위조를 의뢰하여 사문서위조 혐의, 약식벌금으로 방어한 사례
안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이전 범죄이력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선고 이후 보과된 교육 명령을 이수하기 위해 연차를 사용하려 했는데,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이에 문서위조 업체를 통해 문서위조를 의뢰하였습니다.이에
공갈 - [감형 /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였으나 감형]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 사실을 빌미로 금원을 지급하도록 지속적으로 겁을 주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공갈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능이나 정신연령이 또래보
(고소)사기 - [징역형]
_ 피고소인은 2017. 2.경 충북에서 숙박시설 회원권 판매업체를 운영하며 적자 운영이 지속되고 스포츠 토토 도박에 빠져 경제적으로 궁박하게 되자 회원권 환불을 원하는 의뢰인에게 분담금을 내면 환불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등 총 4명의 피해자
사기 - [집행유예]
피고인은 우연히 습득한 주민등록증 등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수면유도제 처방을 받았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기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해자도 많았으며, 피해횟수도 많았기 때문에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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