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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사기미수방조 - [무죄]
피고인은 2020. 8.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제안 받고 이를 운반하다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사기미수방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보이
이원화
권상진
정태근
특수절도 - [불송치결정]
임차인인 피의자는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종료하고 임대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앙심을 품은 피해자가 피의자 가족이 목적물 명도 중 합동하여 물건을 훔쳤다며 피의자 가족을 특수절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
최창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중계기를 설치, 관리하는 관리책 역할을 하며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하여금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1억원
이태호
주혜진
장영돈
부산형사변호사 | 사기미수죄 집행유예 판결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2020. 4.경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허위의 인물이 실제로 일을 한 것 처럼 내역서를 제출해 인건비 명목으로 금액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쳐 사기미수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부산형사변호사가 본
송개동
김현우
대전사기죄변호사 | 사기죄 집행유예 판결
대전사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2.경 경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대전사기죄변호사가 본 사건
김명희
교대항소심변호사 | 1심 집행유예 선고 받은 변조공문서행사 사건, 검찰에서 항소 제기했으나 검찰항소기각 판결 이끌어낸 사례
교대항소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7.경 자신이 운영하는 조리원에 간호사 면허가 없는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변조 후, 구청 등의 기관에 제출하여 변조공문서행사죄로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 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
사기미수 - [감형]
_ 피고인은 2019. 11.경 시흥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받은 위조 공문서 파일로 검찰수사관 등으로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약속 장소로 나오게 하여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했으나 경찰에게 검거되어 사기미수죄로
부산사기죄변호사 | 고소인의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이끌어 냄
부산사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지인에게 금전을 빌린 후 꾸준히 변제를 하며, 변제하지 못한 금원에 대하여는 전세권 설정을 하는 등 변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피의자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고소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사기죄 혐의로 경
황근주
고양형사변호사 |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처벌 수위가 높아져도 변호인과 철저한 방어전략으로 감형받은 사례
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정상적인 사업체로 인지하여 부동산 관련 업무를 배우기 위해 취직을 하였으나, 해당 사업체는 부동산으로 위장한 보이스 피싱 업체였으며 피고인을 기망하여 보이스 피싱 업무에 가담하게 만들었습니다.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광고비를 당사 사이트 광고에만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경부터 5.경까지 광고비 중 수천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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