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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피고인들은 2020. 12.경부터 2021. 3.경까지 가상화폐 리딩사이트를 표방하는 사기조직의 일원으로써, 투자결과를 조작하고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세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위 사기조직으로 발생한 피해사건 중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인 사건이 있었으므로,
최창무
김현우
주혜진
사기 - [집행유예]
피고인은 친구들과 함께 단체를 이루어 조직적으로 온라인에서 남성들에게 여성인 척 접근한 뒤 일명 로맨스스캠을 통하여 재화를 획득하는 사기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비록 벌금형이지만 동종 전과가 있었
이원화
장영돈
재직 중 비밀리에 동종 업종 회사를 설립해 회사대표에 손해를 주고 재산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었기에, 로엘 변호팀은 적극적으로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최종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태호
송개동
부산형사변호사 |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유지, 검사항소기각 이끌어낸 사례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계좌에 타인의 명의로 송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공소 제기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검사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이 진
정태근
경제사건변호사 | 타인 명의로 된 다수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경제사건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은 ATM기에서 타인 명의로 된 다수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였고, 이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경제사건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인출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김명희
황근주
업무상횡령 - [구속영장청구기각]
피의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소속 기관의 예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되어 수사기관에서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의 횡령 금액이 크고, 피의자의 신분, 고발된 혐의 중 의심거래내역이 과다한 점,
사기 - [기소유예 /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편취 액수가 크지 않은 점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돈을 빌리면서 갚지 않아 사기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지급한 점, 편
조세범처벌법위반 - [감형]
_ 피고인은 2017. 12.경 경기도에서 피고인의 모친 명의의 땅을 타인과 매매 계약하고 피고인 계좌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이체 받은 후 총 780회에 걸쳐 현금인출기로 현금을 인출하는 등 양도소득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고소)사기 - [징역형]
피고소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경 의뢰인에게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 모두 갚겠다.'고 기망하여 수천만원의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설계를 담당한 의뢰인에게 사업무산으로 인한 공동 책임을 물은 사안
의뢰인은 울산 소재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설계를 담당하였던 자인데,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원이였던 상대방들은 일반상업지역인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서 지역주택조합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시 2014. 12. 31.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용적률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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