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금융팀 금융전문변호사

이성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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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주식회사 비지에프 경기북영업 1팀 슈퍼바이저
한국인재연구원(주) 기획팀 팀장
탕수육582 대표
법무법인 로앤에이 실무수습변호사

학력 및 주요활동

서울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주요 사건사례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집행유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1. 3.경 인터넷 게시된 고수익 알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개설 후 양도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금품을 수수받아 양도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원화
송개동
주혜진

감형

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 사기를 행하기 위한 위조공문서행사로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감형]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교부받기 위해 위조된 공문서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기를 행하기 위하여

권상진
김현우
장영돈

검찰항소기각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검찰항소기각]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6.경까지 여러 차례에 거쳐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다양한 은행에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

이태호
최창무
권상진

벌금형

부산사기전문변호사｜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전을 송금 받았음에도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부산사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20. 8.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범들과 함께 투자전문가라며 SNS에 광고를 하여 피해자들의 투자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였고,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준다.'는 내용으로

김현우
최창무
권상진

불송치 결정

대전형사변호사 | 준사기죄로 입건, 변호인 조력을 받아 사건 관련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소명 이에 불송치 결정으로 이끈 사례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센터 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해당 시설에서 지내고 있던 피해자가 퇴소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계좌를 통해 자동이체로 수납 받던 시설 이용료를 해지하지 않고 총 41회에 걸쳐 받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