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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_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로, 회사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사회 결의 없이 임원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받아 회사에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배임을 하고, 기타 회사 자금을 업무상횡령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이
황근주
정태근
송개동
광주형사변호사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로 기소, 실형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였으나 변호인의 강도 높은 조력을 받아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광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알바를 구한다는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본인의 개인정보가 적힌 자료를 보내주었고, 본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이체할 때마다 이체금액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승낙하여 합계 약 2억원을 송금 받고 약 400만 원의 수익
김명희
이태호
범죄단체가입 - [감형]
피고인은 2013. 5.경 보이스피싱범죄단체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단체가입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
장영돈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상습특수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20. 7.경 경기도에서 피의자가 근무하는 한 마트에서 피의자의 배우자와 함께 쇼핑카트에 장바구니용 캐리어를 실어놓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생활용품, 간식, 옷가지 등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약 13
권상진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피의자는 2022. 7.경부터 2022. 8.경까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현금을 수거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고소장 및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의 행위로 인하여
최창무
횡령죄전문변호사 | 업무상횡령죄 감형 판결
횡령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7. 경부터 2021. 2. 경까지 본인이 재직하는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마음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횡령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막대하여
사기 - [감형]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통하여 주식투자를 하면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고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자신의 재산으로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동종
김현우
사기변호사 | 사기방조 혐의, 실형구형에서 벌금형으로 이끈 사례
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의사로 환자 김00 등 10명에 대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그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
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_ 피고인은 2019. 11.경 시흥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받은 위조 공문서 파일을 컴퓨터 프린터로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행사하여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nb
이원화
사기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2. 일자불상의 날에 지인의 권유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수금책 역할을 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건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실제 피해자들이 다수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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