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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9. 4.경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본인의 예금계좌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해주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다수의
이태호
주혜진
장영돈
사문서위조
_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로, 회사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사회 결의 없이 임원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받아 회사에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배임을 하고, 기타 회사 자금을 업무상횡령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이
이원화
권상진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배송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선이어폰 판매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
김현우
(항소)범죄단체가입 - [검사항소기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강조하여 검사항소기각]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범죄단체활동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대응하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송개동
황근주
성남사기죄변호사 | 사기 혐의,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 이끌어낸 사례
성남사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7.경 중고차 매매업자인 피해자에게 자동차 2대를 판매하기로 계약한 후 차량의 판매 대금 중 50%를 선급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후 차량을 양도하지 않아 사기죄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성남사기죄변호사가
정태근
김명희
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도 작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자신에게 투자하면 투자 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
울산형사변호사 |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기소유예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당시 정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자동차불법사용 외에도 다른 피의 사실이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
울산사문서위조변호사 | 사문서위조죄 집행유예 판결
울산사문서위조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실제로 만나 대출을 위해 현금을 예치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총 3회에 걸쳐 약 4천만 원 상당의 현금
서울형사변호사｜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으로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이를 기각한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중국에 위치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으로 활동한 혐의에 대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져 엄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 단순 수거책이
형사전문변호사 | 특수절도죄로 형사고소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2018. 4.경 다른 피고소인들과 공모하여 의뢰인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이 과정에서 회사 직원들을 기망하여 회사를 비우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특수절도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형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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