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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전문변호사 | 투자금반환(사기)혐의, 전부승소
사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친오빠가 지점장인데 지점장급 이상의 임원과 가족만 가능한 투자 방법이 있다. 투자하면 고금리 배당금을 원금과 함께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검찰 조사 결과 피고의 말은 사
이태호
황근주
이원화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2016. 12.경 및 2017. 1.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
권상진
송개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3.경까지 가상화폐 리딩사이트를 표방하는 사기조직의 일원으로, 조직원들을 영입하고 홍보팀 관리 및 회원(피해자) 모집을 맡는 등 사기조직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위 사기조직으로 발생한 피해사건 중 피해액이
정태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_ 피고인은 2019. 1.경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에 위치한 OO회사 앞 노상에서 OO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식으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장영돈
김현우
사기 - [집행유예]
지인에게 일자리를 소개받아 중국에 간 피의자는 두 달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과 실제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김명희
경기형사변호사 | 무속행위 사기 피의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피의자는 무속인으로 고소인과 상의하여 수 회의 굿을 행하고 금전을 지급받았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상황에 맞지않는 무속행위를 진행하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이 사건은 민간 토속신앙을 대상
(고소)재물손괴 - [약식벌금]
_ 의뢰인은 2019. 3.경 본인의 주거지 현관문을 여는 것을 틈타 들어와 의뢰인 소유의 물건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여 피고소인을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의뢰인 간 주장하는 내
최창무
수원형사변호사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징역형 선고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블로그를 운영하며,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금 보장을 내세우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광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였습니다.수원형사변호사가 본 사건
광주형사변호사 | 처벌 원한 피해자 있었으나 약식벌금으로 마무리
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3. 1.경부터 2023. 4.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소 매장에서 주문내역을 입력하여 전표를 출력하거나 수기로 작성한 메모지를 주방에 넣는 방법으로 165,800 원 상당을 횡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혐
채권추심 업체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하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범죄에 가담하게 된 피고인은 2021. 11.경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천여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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