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등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안
사건개요
의뢰인과 과거 혼인관계에 있던 자의 상속인들은 의뢰인이 혼인중 취득한 부동산이 실은 과거 배우자가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로서 응소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 명의 부동산은 명의신탁된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당초 등기말소청구소송으로 제기된 것이나 의뢰인이 소송 도중 부동산을 처분하여 버린 사정도 있어 정황상 보기 좋지 않은 측면도 있었습니다(이후 상대방은 등기말소청구를 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윤휘 변호사는 관련된 제반 경위를 상세히 거론하며 명의신탁이라 보기 어려운 점을 주장하고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분류
신탁, 소유권이전등기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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