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처분
광주성범죄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불처분 결정 이끌어낸 사례
광주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혐의자는 2019. 5.경 광주에서 놀이터에서 만난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등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광주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혐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광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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