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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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기소유예]
피의자는 2021.5.경 소속대 등지에서 장난 또는 교육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의 팔을 꼬집거나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여러명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
장영돈
황근주
최창무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ㅣ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회식 후 대리를 불렀으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도 잡히지 않자,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차가 흔들리는 모습을 본 타인이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된 사건입니다.
이원화
정태근
교대형사전문변호사|(항고)아내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 당하였지만, 항고기간을 받아낸 사례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의 아내는 피의자와의 불화로 인하여 혼인기간에 발생한 일화들을 모아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으나, 피의자는 로엘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러자 피의자의 아내는 이러한 결정에 불복하여 항
이태호
고양형사변호사ㅣ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변호인 조력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건 사례
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적이 있음에도 음주수치 0.234%의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고양형사변호
권상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호 보호처분]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들을 촬영하다가 신고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이기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처분을 받지 않게 하는것을 목표로 한
김명희
상해 - [집행유예 / 상습적인 폭행을 가하여 중형 선고가 예상되었으나 실형을 면하게끔 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 등을 발로 가격하였기에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하고, 상습적인 폭행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
송개동
이혼전문변호사 |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이혼등 청구소송을 제기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의 남편인 원고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원고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 의처증 등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1억 원
주혜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_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4.경부터 2015. 9.경까지 피해자 10여명으로부터 약 1억원대를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대금지불각서를 위조하여 사문서위조 혐의,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8. 5.경부터 2019. 8.28.경까지 수십회에 걸쳐 피해자 외 여러 업체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아 덤핑 판매 후 대금 결제 독촉을 받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대금지불각서를 위조하여 사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
김현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2016. 9.경부터 피고인은 연인사이였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동영상 및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엄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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