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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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_ 피의자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OOO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이에 OOO이 피의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결과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송개동
김현우
황근주
카촬죄변호사 조력사례 |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겨 신체 사진을 찍어 검찰조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20. 9.경 학교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옷을 벗겨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찍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이원화
이태호
주혜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사실관계 확인하는 취지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여러 사람이 보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기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다수가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공개적으
김명희
최창무
부산성범죄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8. 1.경 지인과 함께 부산의 한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숙소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부산성범죄변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ㅣ직원을 추행하였다고 고소 당하였으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같은 직장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상급자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은 최근 성범
장영돈
공문서위조 - [집행유예]
2020. 10.경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금원을 대가로 하여 타인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달라는 의뢰를 하였고,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공문서를 위조
정태근
교대학교폭력전문변호사ㅣSNS상에 저격하는 글을 올려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으나, 조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
교대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가해학생이 SNS 비공개로 게시한 게시물이 피해학생을 공격하기 위한 저격하는 글이라고 사이버폭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피해학생의 주장으로 인해 가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교대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의정부형사변호사 | 청소년 불법 도박 혐의 보호처분 사례
보호소년은 인터넷상의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금 충전, 입금 및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하여 도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보호소년은 기존에도 기소유예 전력이 있었으며, 최근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사회 여론이 형성되고 있
학교폭력변호사｜ 피해사실 소명하고 가해학생에 대해 2호·4호의 중징계
한 눈에 확인하는 사건 요약본 사건은 중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폭력에 대한 조치 사례입니다. 피해 학생은 SNS를 통해 실명이 언급된 게시글과 비방 댓글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집단적으로 게시글 작성, 댓글 참여, 협
권상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_ 피고인은 2018. 1.경 서울 관악구 소재 피해자 OOO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다수의 여성들을 촬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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