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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피고소인은 2020. 3.경 친구로부터 받은 의뢰인의 신체 사진을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또 다른 주변 친구들에게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
송개동
권상진
정태근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 | 온라인 만남 어플을 통한 강간 사건, 합의를 이끌어내 집행유예로 마무리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본 사건은 온라인 만남 어플을 통하여 만남을 가진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간음행위를 하여 강간죄로 수사 받게 되었습니다.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절의사에도 불구하고 간음행위를 저질렀
이원화
장영돈
최창무
형사전문변호사 | 모욕으로 고소한 사건, 벌금형으로 이끈 사례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고양이관련 커뮤니티에서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일방적인 인신공격을 당하여 본 사무소를 내방하여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 제311조(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
주혜진
카찰죄변호사｜(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집행유예
카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2016. 11.경 서울 금천구에 소재하는 모텔 객실내에서 자신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피해자는 이에 피의자를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대리
김명희
이태호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_ 피고인은 2019. 9.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킴으로써 성적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혐의없음]
피의자는 2021. 8.경 타인이 용변보는 모습을 찍을 목적으로 공용화장실에 출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강력히 호소한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
황근주
대구성범죄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대구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8. 5.경 대학교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식당을 나온 후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받게 되었습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김현우
부산교통사고변호사 | 음주운전과 병합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부산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20. 5.경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업무상 과실로 반대쪽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그럼에도 즉시 정지하여 피
(항소심)사기미수 - [감형]
피고인은 2021. 11.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되었고, 자금전달책 알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액을 교부받으려다가 검거되었고 사기미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검찰항소기각]
_ 피고인은 2019. 6.경 거제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모텔로 이동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영상통화로 촬영하여 타인에게 보여주고 피해자의 신체를 때리거나 위력으로써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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