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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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 성격차이 등의 이유로 이혼청구하였고 로엘의 조력으로 조정성립한 사건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혼인기간 1년 9개월, 남편이 의뢰인과 상의도 없이 2차례나 일을 그만두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 있으면서 가사일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의뢰인 혼인기간 중 건강에 문제가 있어 수술을 하고도 2주 뒤 바로 직장에 복귀하여 매달 250
정태근
장영돈
최창무
서초형사전문변호사 |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 동종 전력이 있었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2.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요금 지불문제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소파 등을 밀쳐 그 위에 있던 술잔, 술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주혜진
김명희
이원화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감형]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를 텔레그램 등에
강제추행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4. 10.경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강제추행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인
범죄단체가입 - [감형]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지인의 제안으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고 상담팀의 상담원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의 대출 상담을 하는 등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범죄단체가입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구속이 되어 있었
황근주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후 사건화전합의를 이끌어 낸 사례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2021. 4.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수차례 신체접촉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로 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과 즉각
부동산전문변호사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 이끌어낸 사례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발인은 2018. 3.경 공인중개사를 개업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실질적인 소유로 추단이 되는 건물을 본인의 어머니에게 명의신탁하고, 이전 소유주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수탁자로 등기하였습니다.이에
송개동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혐의없음]
이 사건은 만 16세의 피의자 두 명이, SNS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동년배의 이성과 연락을 하다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나 무인텔 객실에 투숙한 후, 모텔 침대 위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취하여 잠이 들자,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
김현우
(항소심)사전자기록등위작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9. 5.경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휴대폰을 개통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 금액 변제는 하였으나
이혼전문변호사 | 복권에 당첨된 배우자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상대방이 복권에 당첨되어 18억원을 수령하였는데 이후 사이비종교에 빠지면서 모든 재산을 사이비종교에 환원하고 P2P 투자로 남은 재산을 모두 소진하려고 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상대방은 당첨금에 대해 의뢰인이 기여한 건 없으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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