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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ㅣ식품위생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판결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도박장을 개설 및 운영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식품접객업자로서 식품접객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수원형사변호
정태근
장영돈
송개동
미성년자의제강간 - [무죄]
피고인은 2021. 9.경 피해자와 채팅 앱을 통해 만났고, 총 2회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부친이 알게 되어 사건화되었으며,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
이태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집행유예]
피고인은 남자 중학교 선생님으로, 학생인 피해자들의 주요 신체부위 등을 만졌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주요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점, 피해
최창무
주혜진
김현우
상해 - [혐의없음]
_ 피의자는 2020. 5.경 대구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의 오른손을 침대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거나 뺨과 양손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해 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 | 상대방의 외도와 경제적 무능력을 사유로 소 제기하여 빠른 종결을 원했던 사건, 빠르게 조정성립한 사례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4년에 걸친 상대방의 외도와 경제적 무능력으로 이혼을 원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후 사업을 하다가 유사수신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당시 피해액은 7억 원 정도이며, 현재 4억 원 이상의 채무가 남아있으며 상대방이
권상진
황근주
(상고)군인등준강간 - [검찰상고기각 /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을 이끌어 냄]
피고인은 숙소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군인등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2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검사의 상고로 상고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혐의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사건으로 판결 결과에
김명희
사기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인터넷 쇼핑몰 사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범행에 가담한 적 없고, 피의자 명의로 입금된 부분들은 실제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벌금형]
_ 피고소인은 2019. 9.경 청주에서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이혼신고서의 이혼당사자 란 중 성명 란에 배우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구청 담당자에게 제출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
직장내성희롱 - [사건화전합의]
의뢰인은 2021.경부터 2022.경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하고 업무상 불이익을 주었는데, 피해자의 사건화 전 합의를 위해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희롱 가해자인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직장까지 그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2. 6.경 SNS로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진과 영상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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