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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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로 불리한 입장이었으나 소송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성립한 사건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여 이를 원인으로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수령하였으나, 의뢰인 역시 이혼을 원하고 있었고혼인 기간 중 의뢰인의 가족들이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원 상당액을 재산분할로서 지급 받기를 희망하였던 사건입니다.이혼 로펌의 조
황근주
송개동
김명희
대구강제추행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실형 구형 및 재범임에도 집행유예 선고
대구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2016. 7.경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도망가자 뒤쫓아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이종범죄 처벌전력 有).대구강제추행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의뢰
주혜진
정태근
김현우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명예훼손, 폭언 및 욕설 사건의 가해 학생 변호하여 조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고등학생인 가해학생이 2019. 9.경 피해학생과 그 학부모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하고 계속하여 폭언 및 욕설을 했다는 내용으로 학폭위 신고를 당한 사건입니다.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양 당사자간 진술이
장영돈
권상진
공밀추변호사 |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구약식 처분으로 사건종결
공밀추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20. 5.경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공밀추변호사가 알려주는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공공장소 성범죄에 대한 여론이 매우
이원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
의뢰인은 남편과 약 7-8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한 부부로,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가 불륜 관계를 부인하고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남편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로엘 법무법인에서는
이태호
★★★주민등록법위반
_피의자는 2016. 3.경 조OO 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으면서 조OO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주민등록법위반죄로 경찰 조사를 사건입니다._
부산상해전문변호사 | 상해죄 약식벌금 판결
부산상해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11. 경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 회 밟아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부산상해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인천마약전문변호사 | 향정신성의약품(LSD)을 은닉하여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으나,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인천마약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나, 향정신성의약품(LSD)을 은닉하여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향정)하였습니다.인천마약전문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공소사실에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
최창무
거부사유에 신청하지 아니한 부분을 이유로 거부처분이 부당하고 거부사유가 부존재함을 다투어 승소한 사례
산지관리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고들은 임야지목을 전으로 지목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최정필 변호사는 피고의 거부사유에 신청하지 아니한 부분을 이유로 한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수원형사변호사 | 군 위계질서 위반에도 기소유예 처분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22. 3.경부터 상관인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관모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수원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군 관련되어 있는 사건으로 군 특성상 위계질서가 중요하나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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