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국위선양’ 피고인, 형사재판에서 선처받을 수 있을까
한 예술가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규정 속도를 한참 초과하여 오토바이 배달원을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결국 피해 운전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일이 있었다.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 운전자의 신원이나 사고 직후의 대응, 이후
김연준
무죄 판결 확정 시 형사보상청구제도 ‘피고인은 무죄’
형사 판결 선고기일 공판정, 힘겨운 재판 절차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심경은 어떨까. 극도로 불안했던 마음이 안도와 기쁨으로 바뀌고, 긴장과 맥이 탁 풀리게 되지 않을까. 당사자인 피고인 본인이 아니라면 이때의 심경이 어떨지 느끼기 어려울 것이다. 공판 절차가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학생 집단의 국제적, 다문화적 성격이 강해지고, 또 학생 개인마다 교육과정에서 서로 다른 특성과 필요를 보임에 따라, 이전 어느 때보다도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해외 유수 학교나 기관이 일종의 ‘국제 교육 프랜차이즈’를 형성해서 국내 교육시장에 새로
증인신문 ②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예외와 그 해석·적용상 한계
증인이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 또한 가지각색이다.특히 지난번 글(“형사절차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의 절차 진행”, 본지 2024. 2. 14.자 칼럼)에서 잠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진술기재서류의 원진술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가 불분명하여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증인신문 ① 형사재판에서 신청한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사법정에서 항상 모든 절차가 계획한 대로,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는다. 증인신문을 진행할 때는 특히나 예상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것처럼 느껴진다. 증거기록을 바탕으로 주신문 또는 반대신문사항(증인에게 할 질문들의 목록)을 정리해서 준비해 갔는데
형사절차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의 절차 진행
형사절차의 목적을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국가 형벌권의 정당한 행사’로 본다면, 일정한 경우에는 형사절차의 당사자가 범죄행위의 직·간접적인 결과 또는 불의의 사정으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절차가 최종적으로 종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남은 사람들’이 해야 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이 ‘그럴 수 있다’로 정해진 지는 꽤 오래되었다. 디지털 성폭력범죄, 예컨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제14
강제추행죄 수단인 ‘폭행 또는 협박’에 관한 판결
대법원은 지난 9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을 통하여,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에 관한 기존의 견해를 바꾸어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강제추행죄의 수단으로 인
서민 상대 악덕범죄에 대응하는 법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의 시대에 어떤 단서도 없이 도망자 신분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것은, 도피 생활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조력자의 존재나 사전 준비가 없다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예전부터 신문, 방송, 인터넷 게시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갖은 수를 써서 수
‘코인’ 등 가상자산 매개된 마약류 거래와 몰수·추징
※ 지난 2023. 6. 20.자 칼럼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징벌적 추징’에서 이어집니다 ▲ ‘불순한(?)’ 궁금증들 마약류관리법 제67조는, 마약류 범죄에 제공한 마약류 자체뿐만 아니라 범죄에 제공한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에 대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아청법변호사 |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구입하고 소지한 의뢰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불송치결정으로 종결
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2020. 2.경 인터넷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입하고 이를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최근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근절을 위
김현우
이태호
권상진
교대보이스피싱변호사 |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교대보이스피싱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11.경 대출 승인을 위해 성명 불상의 범인이 지시하는 대로 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본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전달하여 사기방조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교대보이스피싱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
황근주
최창무
이원화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ㅣ노래방에서 만난 여성에게 성행위를 강요하였으나 미성년자로 밝혀져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송치된 사건,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노래방에서 만난 여성을 자신의 집에 데려가 성행위를 강요하고, 희롱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피의자는 노래방에서 만
김명희
(고소)자격모용사문서작성 - [벌금형]
오랫동안 종중 재산을 관리해온 집행부 측에 대하여 의뢰인을 비롯한 일부 개혁파 종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양측 사이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종중총회결의부존재 소송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존 회장 및 총무 등을 상대로 종중 재산을 종중의 결의 없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 위조한 처방전으로 약물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병원에서 일하면서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절취하였고, 처방전을 위조하여 약사에게 제출하여 약사를 기망하며 약물을 편취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정태근
강제추행 - [벌금형]
2022. 8.경 피고인은 아는 지인들과 해수욕장에 놀러가 술을 마신 후 블랙아웃상태에서 피해자를 기습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신고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군인신분으로 블랙아웃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피해자에 대
송개동
주혜진
상해 - [구속영장청구기각]
_ 피의자는 2017. 3.경 인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미상의 약물을 먹여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게 하여 상해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장영돈
형사전문변호사 | (고소) 주거침입 혐의, 구약식 벌금처분 사례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 헤어진 여자가 계속하여 무리하게 만남을 요구하고 의뢰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해쳐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허위로 임신 사실을 알려 금원을 편취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여 &n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 동종전과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상태로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마무리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운전을 하였습니다.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미성년자 상대 성행위로 병합사건 포함에도 감형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2. 8.경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 사업장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사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찾아보세요.
변호사 추천
내 상황에 꼭 맞는 나만의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법률지식인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직접 답변 드립니다.
전화상담
카톡상담
오시는 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