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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로펌 | 불법금원으로 얻은 수익으로 인해 자본시장법 위반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강남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들은 불법금원으로 얻은 수익으로 인해 이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강남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외 여러명이 체계적으로 공모하였으며, 불법적으로 취득한 금원이 상당하여
김명희
장영돈
송개동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3호,4호 보호처분]
의뢰인은 2022. 1. 경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8세)의 엉덩이를 두 차레에 걸쳐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미 종전 같
이태호
김현우
정태근
울산명예훼손변호사 |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혐의,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울산명예훼손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대학교 내 모임에서 멘토와 조원 관계인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둘이 여행을 갔고 손을 잡고 껴안는 등 신체접촉을 했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울산명예훼손변호
이원화
권상진
수원성범죄변호사 | 미성년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수 회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본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기소 되었습니다.수원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최창무
교대항소심변호사 | 1심 집행유예 선고 받은 변조공문서행사 사건, 검찰에서 항소 제기했으나 검찰항소기각 판결 이끌어낸 사례
교대항소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7.경 자신이 운영하는 조리원에 간호사 면허가 없는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변조 후, 구청 등의 기관에 제출하여 변조공문서행사죄로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 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
황근주
김포형사변호사 | 복잡한 사기사건도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김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개인사업체의 대표인 사람이며, 고소인은 파견계약 담당 직원인 사람입니다.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전화통화 하여 인력파견을 요청하였고, 이후 피의자의 사업체에 고소인이 도착하자 고소인 회사의 인력을 파견하는 내용의 '근로자 파견 계약서'
상관폭행 - [집행유예]
군인 신분인 피고인은 소속 중대장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관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인정 사건이지만 상대방측에서 피해사실을 과하게 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피해도 몇몇 주장하고 있어, 실형을 면하기위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폭행 - [8호 보호처분 / 부부싸움 도중 우발적으로 폭행 범행에 이른 점을 적극 주장하여 8호 보호처분]
행위자는 부부사이인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뺨을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행위자는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우발적이었다고는 하나 폭행 이후 식칼을 꺼내어 따라가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방
형사고소변호사 | 강제추행치상죄로 고소하여 징역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형사고소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2017. 5.경 회사 회식 자리에서 가해자가 강제로 골목 안으로 끌고 들어가 수차례 벽에 밀쳐 상해를 입히고 3-4회 강제로 키스하면서 의뢰인의 신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치상죄로 가해자를 고소 하였으나 무혐의처분이 나와 이에
주혜진
무면허운전변호사｜(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무면허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0. 4.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17. 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서도 2018. 1. 1.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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