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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갈죄변호사 | 공갈미수 혐의, 공소권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인천공갈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8.경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위자료 명목으로 3,000만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겁을 주어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주혜진
김현우
최창무
아동복지법위반 - [심리불개시 / 피해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심리불개시 결정]
의뢰인은 교실 내에서 피해 학생을 바라보며 성적인 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고, 이에 아동복지법위반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동시에 진행되는 등 피해학생의 처벌의사가 강력하여 처벌
정태근
송개동
이원화
평택카촬죄변호사 | 성관계 장면을 상호 합의 하에 촬영하고 함께 시청해왔으나 이별 후 고소 당한 의뢰인,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평택카촬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피해자와 교제기간 동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모습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평택카촬죄변호사가
형사전문변호사｜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 동종 전과 있음에도 감형으로 방어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로 OO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미리 확보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와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여신거래약정서 파일에 권한없이 피해자의
김명희
권상진
이태호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10억대 대출사기 공모 사건, 감형 판결 이끈 사례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21. 4.경 높은 보증금 반환채무로 인해 대출이 어려운 공동피고인이 보증금 반환채무를 축소하여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증빙자료를 요청받게 되어 피고인에게 방안을 문의하자 문서를 위조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을 제시한 뒤 이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혐의없음]
_ 피의자는 2019. 4.경 의정부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를 불러내 나이 차이를 내세우며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nbs
장영돈
성범죄전문변호사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21. 5.경 피의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음란한 사진을 전송받았고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여 금원을 지급받고 소취하로 종결된 사례
A는 정부로부터 사업을 발주받은 원사업자이고, B는 이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은 하도급업자입니다. A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B에게 이런저런 이유를 붙이면서 추가적인 공사를 요구하거나, 설계와 다른 더 비싼 자재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A는 이에 대
황근주
★★★(2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_ _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3)법정변론, 4)항소이유서 제출, 5) 항소심변론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원심판결파기)] 판결을 받았습니다. &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3개월만에 승소판결 사례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건물을 매수한 신 임대인인 상대방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상대방이 이미 동일한 소송을 많은 임차인들에게 당하여 소송 의지가 없었으며, 의뢰인은 빠르게 판결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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