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책임준공기한 넘긴 신탁사에 손해배상 전액 인정 판결
PF전문으로 유명한 로엘 법무법인이 원고측을 대리했다. 신한자산신탁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리했다. 재판에서는 특히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를 PF금융기간에게 손해배상하기로 한 신탁사의 책임준공확약의 자본시장법 위반여부, 책임준공확약 문언을 두고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정태근
임상우
강종범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1호,2호,3호 보호처분]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2020. 2.경 피해자와 라인으로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나체로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요구한 후 이를 전송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주혜진
황근주
고양형사변호사 ㅣ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이원화
김현우
장영돈
성범죄전문변호사｜준강제추행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7. 4.경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당하여 경찰,헌병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 기소유예 처분
마약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20. 2.경부터 2020. 5.경까지 대마를 구입 및 흡연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마약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마약 투약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이태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_ 피고인은 2020. 6.경 성남에서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측정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재판을 받게 된
김명희
권상진
부산형사변호사 ㅣ (고소) 고소인을 강제로 강간한 혐의를 입증하고 소년부 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보호소년은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호소년을 강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사건이었고, 피해 사실 입증을 위해 사건 자체를 면밀히 검토해
최창무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의뢰인(피고)은 5년 정도 혼인 기간동안 상대방과 술을 마셨을 때 가끔 싸우는 것 외에 큰 문제없이 살아왔고, 경제적인 부분도 최대한 지원해왔다고 생각했으나, 상대방(원고)은 결혼하면서 직장도 그만두고 낯선 대구로 이사와서 5년 동안 살면서 전혀 소통이 되지 않
강제추행 - [무죄 / 전 연인에게 강제추행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으나 무죄 선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 연인관계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측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으며, 강간으로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송개동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ᐧ매개ᐧ성희롱등) - [약식벌금]
피고인은 디스코드 채팅방을 통해 알게된 피해아동에게 9회에 걸쳐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으로 약식기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
(고소)협박 - [징역형 / 고소장 제출 및 증인신문 조력 등 통하여 징역형 판결]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성 메세지를 수 회에 걸쳐 전달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고통이 컸으며, 의뢰인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사건으로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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