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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무죄]
피고인은 2020. 8.경 여장을 한 채 백화점 여성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칸 밑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
최창무
송개동
권상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_ 피고인은 2012년 늦가을 무렵, 피고인 주거지에서 친척 관계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nbs
김명희
황근주
정태근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상태로 음주운전, 신속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으로 이끌어낸 사례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 당시 음주를 하였고, 약 2시간의 휴식을 취한 후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이 때 약 27km 정도 도로 구간에서 운전을 하였으며, 차량 운행 중 혈중알코올농도 0.093%로 단속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
이원화
김현우
울산형사사건변호사 | 피해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대화내역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으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울산형사사건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이며,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피해자와 가족 지인간의 대화내역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울산형사사건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해
장영돈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_ 피고인은 2018.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거래 실적만 쌓고 돈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이체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아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주혜진
모욕죄변호사 | 무례한 발언으로 고소된 사건, 혐의 없음 결정된 사례
피의자는 지인들에게 고소인에 대한 모욕적 언사를 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여 모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모욕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데 중점을 둔 사건이었습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_ 의뢰인은 2018. 1.경부터 2.경까지 피고소인이 의뢰인 몰래 설치한 소형몰래카메라로 성관계 영상을 3회에 걸쳐 녹화하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본 법인을 선임하여 상대남성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고소&n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2. 3. 경, 무면허인 상태로 약 5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대인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최근 10년 이내 음주
이태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혐의없음 / 수사기관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제시한 혈중알콜농도가 부정확하다는 점 지적하여 혐의없음 처분]
피의자는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으며 당시 음주운전을 의심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함께 발생하였으며 음주운전을 의심 받았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로엘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피고인은 2022. 6.경 지인을 만나기 위해 차를 타고 외출하였다가 집이 근처라 잠시니 괜찮다는 생각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길에 정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는데 이를 지나쳤고, 본 오토바이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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