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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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0. 1.경 상피고인과 함께 남자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문을 연 채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유사 간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
이태호
김현우
황근주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_ 이 사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가 발견되어 추가로 조사를 받게 되어 구공판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_처벌규정
이원화
권상진
송개동
성매매변호사｜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혐의, 기소유예로 종결
성매매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매매변호사 선임 결과성매매변호사는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성매매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①
김명희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불구속구공판]
_ 피고소인들은 2019. 8.경 경기도에서 의뢰인이 피고소인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부엌과 연결되어 있는 베란다에 가두고 감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정태근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_ 피고인은 2020. 3.경 충북에서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피고인들과 음주 후 같은 부대 근무자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상급자에게 보고하려고 휴대전화를 들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계속해서 팔과
이혼변호사｜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한 사건
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상대방을 만나 2011. 혼인신고하여 가정을 이루었으나, 아내가 임신 후 의뢰인의 태도가 돌변하여 아내에게 무관심하고 계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2016. 12.경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
최창무
주혜진
인천학폭전문변호사ㅣ과도한 조치결정 처분으로 인한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 진행, 이에 집행을 정지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사례
인천학폭변호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5호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인천학폭변호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은 목격자들의 진술은 피해학생과의 친분관계에 비
장영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벌금형]
피고인은 2019. 6.경 경기도에서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모텔에 방문한 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를 사진 촬영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에 게시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
폭행 - [기소유예]
피의자는 2022. 11.경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신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폭행 혐의로 군사경찰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합의 의사가 없었고, 피의자는 선임의 위세를 이용하여 전입신병인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담보신탁된 부동산의 수분양자가 신탁회사를 상대로 신탁 무효를 주장하며 신탁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대위청구한 사례
B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A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수탁자인 A신탁회사에 신탁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위 담보신탁계약 체결 이전에 위탁자 등과 공급계약(분양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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