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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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2022. 6.경 피고인은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하며 주식을 판매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관련된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다수인 관계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
정태근
장영돈
송개동
모욕 - [공소기각]
피고인은 군인(일병)으로, 다중이 함께 있는 생활관에서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모욕 혐의로 군사경찰대에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았고, 선임의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고통
김현우
김명희
수원교통사고변호사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수원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멈춰있는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되었습니다.수원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피
최창무
권상진
주거침입 - [약식벌금 / 피해자와 진술이 상반되었으나 약식벌금 처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 현관에서 집안을 살피는 등 행위를 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자, 집을 찾아갔던 것이라 적극 부인하였으며 쌍방간의 진술이 대립되었던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황근주
수원강간미수변호사 | 강간미수죄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수원강간미수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2.경 시흥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집으로 이동하여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옷을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여 강간미수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nb
특수협박 - [불송치결정]
의뢰인은 2명의 동급생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 측 학부모가 사건화를 시킨 사안으로, 의뢰인은 소문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피해자를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벌금형]
피고인은 2022. 4.경 연인관계인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고 허락없이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열람하는 등 정당한 권한 없이 의뢰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형사
이태호
주혜진
서울성매매변호사 | 성매매알선법(성매매) 혐의, 기소유예
서울성매매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오피스텔 성매매를 수차례 하다가 오피스텔 밖에 잠복하고 있던 수사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서울성매매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
폭행 - [기소유예]
피의자는 2021.5.경 소속대 등지에서 장난 또는 교육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의 팔을 꼬집거나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여러명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
교대역사기전문변호사 | 공모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여 불송치결정
교대역사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제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인중개사와 공모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거래시가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설정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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