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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가 전혀 인정되지 않아 이의신청
부정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데도 화해권고 결정에서 위자료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는바, 조정 기일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부정행위’가 잘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피고는 사실상 부정행위 이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장영돈
최창무
송개동
울산형사변호사ㅣ음주운전 사건으로 입건되었으나 음주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약식벌금으로 종결한 사건 사례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 사건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며 처벌수
김명희
이원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9. 8.경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에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 음란물 판매자에게 문화상품권을 지급한 뒤 그 대가로 음란물 ○○○건을 전송 받고 이를 다운로드 받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재판을 받은
김현우
권상진
(항소심)군용물손괴 - [집행유예]
_ 피고인은 2020. 3.경 충북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부대의 휴게실에 있던 의자를 이용하여 숙소의 창문을 손괴하여 군용물손괴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감금 - [감형]
피고인은 집앞에서 기다렸다가 차에 태워 직장까지 가는 과정에서 주행 중인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집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태운 뒤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감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
황근주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약식벌금]
피고인은 2021. 1.경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가출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머물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강제추행 - [기소유예]
피의자는 2022. 7.경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입
의뢰인이 잘못하여 매매대금의 계약금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하는 사안에서 계약금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을 75% 감액에 성공한 사례
A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이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입니다. A와 B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는 B에게 그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A는 그후 잔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A는 B에게 계
수원무고죄변호사 | 무고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수원무고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5.경 피해자가 아동복지법위반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아동에게 고함을 질러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무고죄에 대하여 조사받게 된 사건입니다.수원무고죄변호사가 알
주혜진
대전형사변호사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감형 판결
한 눈에 확인하는 사건 요약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로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금액 또한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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