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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감형]
피고인은 2021. 2.경 후배인 피해자들을 상피고인의 주거지로 부른 뒤 상피고인과 공동하여 때려 일정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폭행 당할 것을 암시하며 협박하여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
이원화
권상진
송개동
서울형사변호사 | 강제추행의 유형력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피력하면서도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블랙아웃이 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다는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주혜진
장영돈
사기 - [감형]
_ 피고인은 2014. 3.경 피해자들에게 타지역 아파트에 대출금을 상회하는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해주겠다고 말하며 합계 약 5억 원의 금전을 편취하였으나, 그 금액이 해당 아파트의 실담보가치와는 큰 차이가 있어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창무
이혼전문변호사 | 상간자인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고 로엘법무법인의 이혼전문변호사에 의뢰한 사건
상간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상간녀)이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받고 로엘법무법인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의뢰인은 상대방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상대방과의 합의금을 낮추거나,
안산형사전문변호사 |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안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사실혼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갑자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안산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 고소했던 사건이며, 피
김명희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ㅣ노래방에서 만난 여성에게 성행위를 강요하였으나 미성년자로 밝혀져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송치된 사건,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노래방에서 만난 여성을 자신의 집에 데려가 성행위를 강요하고, 희롱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피의자는 노래방에서 만
정태근
(고소)상해 - [벌금형]
이 사건의 의뢰인이 직장 내에서 피고소인과 다툼이 발생하면서 무차별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폭행 및 상해의 과정과 발생 원인 및 사건의 진행 경위에 대한 정리가 쉽지 않아 피고소인을
김현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를 주장하며 건물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반소를 구한 사례
의뢰인은 2010년부터 상대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20년까지 사용하다가, 코로나19로 사업이 잘 안되어 2020. 4.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20. 8.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이후 건물을 인도해 주었으나, 상대방은 임대차계
황근주
서초성범죄변호사 |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나,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서초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10.경 전동차 안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였고, 같은 노선에서 하차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강요 혐의,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2.경 음란물 합성 의뢰를 빌미로 범행에 가담하라는 협박을 받고, 공범들의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들과의 공모에 따라 메신저 대화방에 접속한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를 시키거나 특정한 행동을 하게 하는 등 영상을 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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