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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등 처분]
의뢰인은 2021. 12.경 가해 학생에게 밀쳐지고 위협적인 말을 듣는 등 신체폭력 및 언어폭력을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이 저지른 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
이원화
이태호
정태근
이혼전문변호사|상대방의 도박, 시어머니의 무시, 육아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상대방의 도박, 의뢰인의 어머니에 대한 무시, 육아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더불어 양육권 확보를 주장하면서 상대방 재산이 거의 없어 재산분할은 최대한으로 방어하길 희망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
장영돈
송개동
수원행정소송변호사 | 감봉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하여, 징계처분 취소(원고 승) 판결 이끌어낸 사례
수원행정소송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부대 내에서 원고가 행한 발언으로 피해자가 감찰실에 성희롱으로 신고하여 징계위원회에서 감봉의 징계처분을 결정하였고, 위 징계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수원행정소송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주혜진
이혼전문변호사|상대방의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 및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상대방의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 및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로엘은 의뢰인이 이미 2차례나 협의이혼을 신청한 적이 있고, 1년 이상 상대방과 별거 중인 점 등을 고려
권상진
김현우
형사전문변호사 |상습상해, 혐의없음으로 종결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이 사건은 피의자가 결혼생활 시작과 동시에 아내인 고소인을 약 4년간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으로 수사초기부터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되는 등 강도높은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이혼소송은 별도로 진행).&nb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상해 혐의, 기소유예 처분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5. 8.경 술자리에서 알게된 피해자와 다시 만나서 저녁식사를 하고 노래방을 가서 놀다가 합의하에 모텔에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성관계를 거부하고 의뢰인을 때리자 이에 분노한 의뢰인도 피해자를 때리면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의뢰인은 약 10여회에 걸쳐 오피스텔 성매매 업체를 방문하여 성매매 여성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경찰에 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
황근주
최창무
대구성범죄변호사 | 피해자와의 합의에 난항을 겪어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었지만 감형
대구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미성년자 피해자들에게 여성인 척하며 메신저로 피해자들로부터 가슴 등을 노출한 사진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대구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김명희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 강제추행 불송치결정 처분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21. 2.경 창원에서 길에 서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여러 차례 쓰다듬고 재차 오른쪽 어깨를 잡아 끌어당겨 안으려고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상간소송변호사 |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전부 기각된 사건
상간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자 남편이 의뢰인과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의뢰인에게 반소청구,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이와 별개로 상간남의 처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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