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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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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법무법인 송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우면 변호사
법무법인 지에스 변호사

학력 및 주요활동

오금고등학교 졸업
서강대학교 경영학 주전공, 공공인재연계전공 졸업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9기 졸업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수료

주요 사건사례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집행유예

(고소)사기 - [집행유예 /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 냄]

피고인은 의뢰인과 장기간에 걸쳐 거래를 하던 중 경제적 사정이 나빠졌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기망하고 물품 대금을 본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

주혜진
송개동
이태호

손해배상청구

오피스텔관리단을 대리하여 강남역 편의점 상가 분쟁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A와 B는 강남역에 있는 20층 건물 1층에서 같은 업종인 편의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와 B는 같은 업종에 있다보니 이런 저런 일로 다투기가 일쑤였는데, A가 B의 편의점 앞 부지에 아이스크림 냉동고 등을 내놓고 장사를 하자 이를 치우라고 싸우면서 일어난 사

최창무
이태호
주혜진

불송치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며 사업자 계좌에서 제3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상당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이원화
김명희
정태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울형사변호사ㅣ아동복지법위반으로 송치되었으나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자신의 제자인 피해자들에게 성기 주위에 물을 뿌리거나 과한 장난을 치고, 피해자들이 원치 않은 행동들을 벌칙이라는 명목으로 강제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

주혜진
최창무
정태근

기소유예

준강간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피의자는 약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간 혐의로 자수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

송개동
장영돈
김현우

집행유예

광주성범죄변호사 ㅣ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지만, 집행유예로 마무리 한 사례

광주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다수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광주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