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와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함과 동시에, 인접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해당 토지의 인도를 함께 청구한 사안
의뢰인 회사는 주유소 및 인접토지의 전 소유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뒤 주유소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을, 인접토지에 대해서는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 수익하고 있었으나, 이후 원고가 위 주유소 및 인접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의뢰인 회사의 차임연체를 이
황근주
송개동
김명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2019. 2. 경과 2019. 12. 경 2회에 걸쳐 피고소인이 본인의 거주지로 침입하여 거실까지 들어와 피고소인을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
장영돈
정태근
수원성범죄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2020. 9. 경 OO호텔에서 의뢰인이 피고소인을 애무하는 모습을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고소하였습니다.수원성범죄변호사가
청소년보호법위반 - [집행유예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피고인은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주기적으로 담배를 사주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수십 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범행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이태호
주혜진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2021. 4. 경 법무법인 명의로 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송하였다는 내용으로 타인에게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로엘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사문서위조 혐의로 자수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위조 및 행사하였다는 문
상해죄변호사 | 상해 혐의, 무혐의로 사건종결
상해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사귀던 여성에게 헤르페스를 감염시켜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상해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
최창무
이혼전문변호사 | 쌍방 부정행위가 있었고, 의뢰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감정가의 합리성이 문제된 사건, 결국 재산분할 금액을 낮추고 양육비도 기각시킨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쌍방 부정행위와 폭력적 성향을 혼인 파탄 사유로 주장하며,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쌍방 주장하는 파탄 시점이 3년 정도 차이가 있고, 의뢰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와 그 감정가의 합리성이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로엘법무
이원화
사건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건물매매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의뢰인은 건물의 점유를 확보하고자 종전 임차인인 상인에게 원고로서 명도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주요쟁점 및 성공전략상대방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고 그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이와 관련
김현우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_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로 5년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정하여져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진행되리라 예상하였을 정도로 해결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_ 로엘
권상진
인천성범죄변호사 | 오픈채팅방에서 성적인 농담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혐의를 받은 의뢰인, 사건화전합의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명확히 표시하고 종결
인천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은 게임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오픈 카톡방에서 피해자에 대한 성적인 농담을 하고, 피해자 부모님에 대한 모욕을 한 행위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인천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해당 메시지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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