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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 자녀가 성년이 된 후, 혼인기간 중 폭행 및 과도한 음주를 일삼은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한 사건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상대방과 1991년경 혼인하였고, 성년자녀들 3명을 두고 있는 분이었으나,상대방의 혼인기간 중 과도한 음주, 폭행 등으로 말미암아 참고 참다가 자녀들이 모두 성년이 된 이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일방적으
최창무
김현우
황근주
강제추행 - [감형]
피고인은 2021. 7.경 판매점에서 물건을 구경하던 중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며 특정 신체 부위를 1회 만졌고, 몇 분 후 동일한 방법으로 1회 만져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고인은 선천
장영돈
이태호
김명희
사문서위조
_ 피의자는 2015. 8. 25.경부터 2017. 8. 초순경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조OO명의의 고객정보활용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사문서위조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액 10억원의 대출사기 사건으
송개동
의정부형사변호사 | (고소) 특수상해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 및 혐의를 입증,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이끌어낸 사례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과 피고인은 교제를 하던 연인 관계로 피고인은 2020. 11.경 위험한 물건으로 의뢰인의 신체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은
이원화
부산성범죄변호사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20.3.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업소의 성매매 여성에게 금품을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1회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부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주혜진
부산노동변호사ㅣ직장내괴롭힘으로 혐의를 받게 된 피진정인들, 근로기준법 위반 없음으로 마무리 된 사례
부산노동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멍청하다, 일 못한다는 등 폭언을 하여 근로기준법위반(직장내괴롭힘의금지) 혐의로 노동청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부산노동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진정인이 주장하는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으로, 그 행위가
권상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혐의없음]
피의자는 2021. 10.경 군대 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성명불상의 13세 가량의 미성년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등을 SNS메신저를 통해 전달받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스스로 음란한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2022.3.경 심야 시외버스 안에서 자신의 앞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신체에 몰래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사건 발생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주변에 누가 있는지, 피해자와 신체
정태근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및 벌금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이에 경찰에 연행되는 도중에 경찰관 두명을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고성과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해자인 경찰관들의 합의 거절의사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처벌
의정부아청법변호사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의정부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10.경까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된 피해자(여, 14세)와 총 3회에 걸쳐 성행위 후 그 대가를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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