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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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2022. 7.경 피고인은 지인과 함께 만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중 추돌하여 차량 소유주들 및 택시 승객 2명에 대한 물적피해와 인적피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신고되어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정태근
주혜진
이태호
특수절도 - [기소유예]
피의자는 2021.07.경 다른 피의자와 합동하여 주차된 차량 2대에 무단으로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수절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의 혐의는 단순절도가 아닌 특수절도에 해당하여 그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충동
김명희
황근주
이원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집행유예]
2021.11.경 피고인은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던 가게에 단골손님으로 오던 13세 미만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김현우
권상진
독직폭행 - [기소유예 / 피의자의 신분상 공무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으나, 적극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 이끌어 냄]
피의자는 경찰관으로 출동한 현장에서 피해자를 체포하고 순찰차 내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가격하여 독직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의 신분상 피의자는 일반 폭행죄(형법 제260조)가 아닌 독직폭행죄(형법 제125조)의 혐의로
장영돈
부산형사변호사 | 공모·억압 주장 방어로 불송치 이끌어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21. 4.경부터 피해자를 억압한 후 다른 공동 피의자와 공모하여 허위 사실을 내용을 쓰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부산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창무
(항소심)재물손괴 - [감형]
피고인은 2021. 4.경 소란을 피우며 호텔 내의 기물을 발로 차는 등 파손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를 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 다른 범죄와 함께
송개동
★(고소)강제추행
_ 피해자는 2017. 1.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노래방안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허리를 강제로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기습적으로 추행을 당한 사건으로 이미 2년
부산성범죄변호사 | 교내 여자화장실에서 촬영하다 발각되었으나 단순 보호 처분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교내 선생님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소년부 송치되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강제추행
_ 피고인은 2018. 9.경 대구 달서구 OO호텔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귀와 목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여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
강제추행 - [혐의없음]
_ 피의자는 2020. 8.경 대전에서 같은 학교 학우들과 여러 명이서 함께 놀다가 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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