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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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공소권없음]
피의자는 2020.1.경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내연관계이며 서로의 주장이 달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최창무
송개동
장영돈
징계항고심사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원징계처분취소]
군인인 피징계자는 언어폭력을 하였다며 품위유지의무위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징계 처분을 낮추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군 사건 특성상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원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가
이원화
김명희
황근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피의자는 2020. 12.경부터 2021. 3.경까지 한 오피스텔에서 남성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매매 사범에 대한 기소유예가 남발
이태호
서울성범죄변호사 | 교사 성착취물 제작 사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피고인은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 자신이 담임을 맡은 16세 여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교사 신분, 피해자의 미성년 지위,
교대사기죄변호사ㅣ(고소) 사기 범행 조직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피고인들에게 5년 이상 징역 및 1억원 이상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교대사기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은 상장 계획이 없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의뢰인의 금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 조직에게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각 피고인들에게 징역 및 벌금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서울형사변호사 | (항소) 강제추행죄로 항소한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던 중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었기에 일반 성범죄보
김강호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전 연인과 교제하던 중 혼인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때 같이 살 집 구매대금으로 전 연인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이 때 받은 금원이 전 연인의 범죄수익금이었고, 전 연인이 범죄수익금을 피의자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
권상진
정태근
(고소)폭행
_ 이 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이 아니라 남편인 피고소인에 의해 이루어진 가정폭력 사건이라는 점에서 고소인이 받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잘 감안해야 했던 사건입니다. _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으로 고소한 후 처벌의사 철회 의견을 반영하여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2020. 5.경 피고소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부모님에게 알리면 죽이겠다고 협박받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교폭력
대구형사변호사 | 공동피고인과 진술 엇갈린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끈 사례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회사에 재직하는 동시에 공동피고인과 설립한 법인의 대표로 재물을 수수하여 배임수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대구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혐의없음 결과를 받았다가 항고장이 접수되어 기소된 사건으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이 주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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