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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 2호, 3호 보호처분]
의뢰인은 22. 7. 경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고 길거리를 지나가던 불상의 피해자들의 다리 및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김명희
이원화
장영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감형]
2021. 11.경 피고인은 옛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나체사진을 전송하도록 강요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혐의
이태호
수원성범죄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집행유예 판결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8.경 오산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아동 및 청소년의 여성이 신체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촬영물을 컴퓨터에 다운받아 이를 소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은
황근주
김현우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_ 피의자들은 2018. 2.경 OOOO 사이트의 OOO게시판에 고소인이 쓴 도서와 관련된 게시글의 링크를 설정,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이 사건은 고소인이 명예훼손 외에 증거인멸, 범인
주혜진
정태근
카찰죄변호사｜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검찰 실형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카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00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같은 날 화장실 변기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카찰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
권상진
부산항소변호사｜(항소심)존속살해죄, 항소심에서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냄
부산항소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1. 1.경 자택에서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됨과 동시에 살인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부착명령 청구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존속살해죄로 1심 및 항소심 변호인으로 로엘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송개동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사내 회식 중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9.경 노래연습장에서 사내 회식을 하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수 차례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
퇴거불응 - [기소유예]
피의자는 2022. 10.경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범죄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한 지 5년 정도 되었고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이 사건 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이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피고에게 남편과의 만남을 중단해달라 부탁까지 하였으나 남편과의 연락이 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피고인은 2022. 12.경 혈줄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다소 이상하게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다시 주차를 하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고인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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