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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문변호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집행유예로 마무리
마약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마약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마약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집행유예
김명희
이태호
정태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2019. 3.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던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 부위를 빨도록 한 후 1회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
황근주
송개동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2. 1.경부터 2022. 6.경까지 90여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인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권상진
김현우
공무원자격사칭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2. 7.경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만남을 가지기 위해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모텔의 방문을 노크하면서 '경찰이다'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자신의 신분증을 공무원(경찰)증인 것처럼 보여주고, 이를
이혼전문변호사 | 유책배우자로부터 원하는 금액에 맞추어 합의에 성공한 사건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의뢰인이 이혼을 원하게 되었으나, 재산분할 대상은 실질적으로 전세보증금이 전부였는데혼인기간이 5년이 되지 않았고, 자녀가 없었으며, 전세보증금을 배우자의 어머니가 모두 마련해주었기 때문에판결을 받게 되면 의뢰인
장영돈
최창무
출입국관리법변호사 조력 |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태국 국적의 여성을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 구약식 처분 이끌어낸 사례
출입국관리법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8. 11.경부터 2019. 4.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을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출입국관리법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
이원화
서울형사변호사 | 담보신탁 부동산의 분양계약이 해지되고 신탁사에 제기된 분양대금반환 청구를 방어한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 원고들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체결된 이후 위탁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로, 분양계약에 따라 신탁회사 명의의 분양대금납입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였는데, 해당 체결 당시 위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사정에 대해 고
주혜진
성범죄전문변호사｜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로 종결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대학 동기인 피해자의 귓볼을 만지고 목덜미를 쓰다듬어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해자가 상당히 구체적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2021년 중순경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위하는 영상을 녹화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채팅에 잘 참여하지 않자 의뢰인이 저장했던 영상 일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혐의로 재판을 받게
무고 - [혐의없음]
_ 피의자는 2020. 6.경 국민청원 사이트에 공무원인 피해자가 겸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아 청원을 올리고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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