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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사변호사 | (항소) 장애인강제추행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감형을 이끌어 낸 사례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지적장애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양형부당을 사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
이태호
김현우
최창무
서울형사변호사 | 의뢰인에 의해 파손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여 불처분결정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길을 가던 도중 아파트 출입구에 있는 주차장 차단기를 만졌고, 이후 해당 아파트 관리인이 이로 인해 차단기가 파손되었다고 신고하여 재물손괴죄로 입건되었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파손의
장영돈
이원화
주혜진
징계항고심사 - [감봉3월]
의뢰인은 2019. 9.경 자신의 상급자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교제를 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은 후,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징계항고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의뢰인의 상급자는 이미 혼인 관계가
김명희
정태근
부산성범죄변호사 | 교내 여자화장실에서 촬영하다 발각되었으나 단순 보호 처분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교내 여자화장실에서 촬영하다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소년부 송치되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
송개동
★★★(고소)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_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6. 8.경 피고소인이 휴대폰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나체사진을 업로드 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공공
이혼전문변호사 | 남편의 무관심으로 인한 이혼 청구 및 시어머니의 폭행으로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한 사례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남편의 가사와 육아에의 무관심, 마마보이적 성향으로 인한 고부갈등 초래, 시어머니의 무시와 폭행 등을 원인으로 이혼 청구, 남편과 시어머니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시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포함한 재산분할 청구,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 지
황근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집행유예]
_ 피고인은 2020. 5.경 서울에서 중증장애인인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거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이혼전문변호사 | 4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배우자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와 혼인 파탄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한 사건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과 상대방은 1996.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23년 정도입니다.의뢰인은 4년 전부터 현재까지 상간녀와 관계를 지속하여 온 상태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와 혼인 파탄 등을 이유로 소제기 한 사건입니다.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상대
권상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피의자는 2021. 2.경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에서 벌금형 판결로 감형을 받은 사례
대전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5.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의 치마속을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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