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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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불송치결정]
2014. 6.경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민원을 해결해주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민원 해결 후에도 금전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고소인간 금원이 오고 간 사실은 있으나, 쌍방이 주장하는 사실 관계가 일치하
정태근
황근주
권상진
서울성범죄변호사 | 강간죄 집행유예 판결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10. 경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가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압하고 강제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서울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
송개동
최창무
주혜진
군인등준강간 - [집행유예]
_ 피고인은 2020. 8.경 철원에서 부대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근처 모텔로 이동하여 잠을 자다가 술에 취해 잠든 군인 신분의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군인등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장영돈
이원화
김현우
고양형사변호사ㅣ횡령사건으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이끌어 낸 사례
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각 보험료 중 해당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원을 원천징수한 후 사용자 부담금과 원천징수한 해당 근로자의 부담금을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업무를 하는 자가 피해자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대전형사변호사｜(고소) 협박 혐의, 불구속구공판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고소인은 내연관계였던 피의자로부터 고소인 남편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것 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소송을 통해 고소인에게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것처럼 협박하여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이태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력하여 약식벌금]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
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 | 보이스피싱 단체의 콜센터 직원 역할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직원 역할을 제의 받아 중국으로 출국하여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4. 5.경까지 활동하였고, 저축은행 직원임을 사칭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로 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고소)강제추행 - [약식벌금]
의뢰인은 수년전 피고소인에 의해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피고소인이 최근에도 의뢰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와 위협을 가하여 그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고소인이 강제추행을 당한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상당히 오래되어 입증이
김명희
★(고소)강제추행미수
_ 고소인은 피고인이 2018. 10.경 서울 성동구 성동 OOO OOO호에서 고소인쪽으로 기어가면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OOO이 피고인을 온 몸으로 막음으로써 미수에 그쳐 강제추행미수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9. 경 인터넷 불법 선물거래사이트 개설 및 운영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죄수익금이 상당하여 중형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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