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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와 30년 이상 혼인 생활을 했고, 슬하에 성년 자녀 3명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30년간 상대방의 잦은 음주,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를 참으며 생활했고, 최근 건강 악화를 경험하면서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우선 상대
김명희
권상진
송개동
(고소)공갈미수 - [벌금형]
피고소인들은 역삼동 소재 지하 주점의 사장과 여성종업원으로 2019. 12.경 주점에서 술을 마신 의뢰인에게 과다한 술값을 제시한 뒤 이를 계산하지 않자 2020. 2. 말경에 재차 의뢰인의 사진을 다수의 사람에게 전송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며 1,3
최창무
정태근
황근주
협박 - [구속영장청구기각]
_ 피의자는 2020. 3.경부터 2020. 9.경까지 경기에서 군대 하급자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것이라는 등의 협박을 총 14회 가량 하여 협박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
이원화
김현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1. 12.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량을 10Km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경찰조사 단계에서 접촉사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마디모 검사를 진행하였고,
이태호
부산성범죄변호사 |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행위 영상을 업로드 하였음에도 무죄 판결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불법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행위 영상을 업로드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부산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서울형사변호사 l 업무상횡령 혐의의 건으로 수차례 회사의 물품을 다른 브로커에게 부당이득을 취했으나 변호사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영업 부서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차례 회사 물품을 다른 브로커에게 빼돌렸기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았고, 피해자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기소유예]
_ 피의자는 2020. 5.경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오랜 시간 연락을 주고 받다가 아동인 피해자를 피의자의 집으로 유인하여 그 집에서 지내도록 하였고, 지내는 동안 나이 차이를 내세우며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총 3회 간음하여 아
주혜진
광주형사변호사 ㅣ 성명불상자에게 피의자 명의의 계좌를 제공한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광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성명불상자에게 피의자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 및 국민은행 계좌를 제공하여 사기 피해금을 이체받을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광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은
고양형사변호사 |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범행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으나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채팅어플로 여성인척 거짓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이후 피해자를 폭행 및 감금하여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다수의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으며, 범행 과
장영돈
충북형사변호사 | 보험사기 혐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피의자는 다수의 보험상품에 중복 가입하고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질병에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의심을 받게되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수사 기관은 의뢰인이 자동차 보험 등에 가입하여 고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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