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위조사문서행사
_ 의뢰인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OOO백화점 카드발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황근주
송개동
주혜진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 근처에 점포를 낸 사건에서 영업금지가처분을 인용받은 사례(원결정 이의신청도 기각을 이끌어냄)
의뢰인 A는 유명 프랜차이즈 스터디카페 가맹점 점주이고, B는 프랜차이즈 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상 반경 1km 내에 동일한 점포를 내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본사는 300m 거리에 직영점 4개를 연달아 오픈하였데, 본사 B는 프랜차이즈 계약의 또 다른 조항
정태근
김현우
창원카촬죄변호사 | 시외버스 안에서 불법촬영한 사건,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창원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7.경 시외버스 안에서 바로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머리를 숙여 카메라가 내장된 피의자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
이원화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의뢰인은 2020. 10.경 등산을 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아 사건화되기 전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과 즉각적인 합의 대행을 통해 상
최창무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 |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위자료, 재산분할 명목으로 기존에 작성한 합의서에 근거하여 5,500만 원을 청구하는 동시에 사건본인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길 원하고 그에 따른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또한 비슷
수원형사변호사 ㅣ 미성년자 상대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의 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으로 이끌어낸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보호소년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만나 성관계를 하던 도중 휴대폰으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기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
서울형사변호사 | (고소)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특수재물손괴 피해 입은 피해자 대리하여 고소 진행, 원하는 방향으로 합의 도출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의뢰인의 거주지 현관 도어락을 부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특수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의뢰인이 사실혼 관계로 정신적 충격이
권상진
서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 |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상태로 음주운전,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서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 취한 상태로 약 17km 구간 동안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서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고인이 초범이긴
서창곤
전 임차인과 현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대응방안 사례
의뢰인은 상가임대인이고, 임차인은 전 임차인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면서, 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 임차인 명의의 전세권등기를 말소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의뢰인이 현 임차인과 임대
배임전문변호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혐읨없음
배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배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기업형사사건으로 다른 여러 범죄들과 결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해액이 크고 범행수법이 비슷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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