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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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 폭력 사실이 없는 의뢰인에게 폭력 성향 등을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 소를 제기하였으나, 허위 주장임을 지적하고 양육권과 친권 모두 확보, 재산분할금 지급받는 것으로 마무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력성향 등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상당히 억울해하셨고, 오히려 상대방의 정신병력 때문에 결혼생활 유지가 힘들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황근주
송개동
권상진
이혼전문변호사 | 상대방의 폭행으로 이혼 소 제기하며 청약아파트 시세 차익금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하여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례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사건본인 없이 결혼 생활을 한 자로, 본인은 2019. 이후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 재산이 없고 상대방은 주식이나 보증금, 아파트 분양권이 있는 상황에서 크게 두 차례 폭행을 당하고, 로엘법무법인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한
최창무
김명희
(항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검사항소기각 / 검사 측 양형부당주장에 맞서 반박 의견 제기하여 검사항소 기각]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로 밀반입하는 운반책 및 인솔책의 역할을 하여 수 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이태호
정태근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협박죄로 형사고소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1.경 피해자에게 노출 사진과 은행 계좌 등을 남기고, 돈을 보내고 자신의 제안에 응하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이 유포될 수도 있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협박 혐의로 처벌하고자 로엘법무
사기 - [감형]
_ 피고인은 2018. 8.경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검찰청 검사로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_ 피고인은 2019. 4.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과 종아리를 만져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_ 피고인은 2020. 3.경 부산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협박해 나체 상태로 춤을 추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피해자와 약 2년간 교재했던 기간인 2020. 11.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으며, 2020. 12. 초경 피해자와 영상통화 도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요신체부위를 촬영하였으며, 2021. 9.경 속옷만 입고 있는 피
장영돈
의정부형사변호사 | 변호인의 조력으로 빠른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이별을 통보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스토킹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상대방이 헤어지자고 할 때 무마하고자 보이스톡과 문자메시지를 수십
범죄단체가입 - [감형]
피고인은 2014. 7.경 중국에 위치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5. 8.경까지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며 금액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단체가입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범죄 피해규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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