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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전문변호사 | 감금죄 혐의, 불기소의견송치로 방어한 사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9.경 횟집에서 술과 회를 먹은 후 귀가하려던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로 데리고 가 뺨을 때리고 양팔을 못 움직이게 잡는 등 반항을 억압하고 모텔 방에서 못 나가게 감금을 하여 감금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부
황근주
정태근
이태호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피고인은 2020. 1. 경 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한 뒤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을 촬영한 뒤 제3자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심에
김명희
최창무
권상진
(항소심)폭행 - [무죄]
2019. 9.경 피고인은 상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체불임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을 줄이고자 항소를 결정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짧지 않은 기간의 불
김현우
장영돈
(고소)강제추행 - [벌금형]
2020.08.경 피고소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신체적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동성간 발생한 사건으로, 자칫 동성간 장난으로 치부되어 경
송개동
성남형사변호사 | 오토바이 절도혐의까지 받고 있었던 사건이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무면허상태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은 피의자가 오토바이에 대한 절도 혐의까지 받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주혜진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피고인은 2016. 6.경 종중원으로서 종중 회장과 함께 7억 원 가량의 종중 토지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여 횡령한 이후 이를 문제없는 땅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매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종중 명의 제반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등기소 등에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이원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_ 피의자는 2020. 10.경 안산에서 같은 헬스장을 이용하는 피해자가 운동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2021. 7월경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성분이 포함된 약품을 수입하였습니다. 이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마약투약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수원성범죄변호사 |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 회복에 조력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신체와 얼굴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하였습니다.수원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피고소인은 해당 사건 외에도 의뢰인을 상대로 다수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ㅣ(항소)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건, 검사의 항소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검사가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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